자녀가 3명이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가능?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 검토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4일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내년 초에 수정할 계획이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를 포함할지 고심 중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되고 시행되어 왔으며, 새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정하여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목차

1.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2.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3. 세액 공제

 

 

1.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이번에 저고위가 검토 중인 대책 중 하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들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재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고위는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2.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입니다. 또한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들은 주차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공립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세액 공제

저고위는 또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를 둔 가정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부는 지난 3월에도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아직 수정된 기본계획을 발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고위는 계속해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저고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