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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2

김포에 이어 구리까지 서울 편입법 발의 예정 국민의힘이 19일 경기도 김포시 이후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며, 추후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하남시 등의 서울 편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남부 지역과 충남지역을 경제공동체로 묶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차 1.특별법 영향받는 지역 2. 메가시티 추진이 국토발전에 필요한 이유 1.특별법 영향받는 지역 이에 대해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단계에서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며,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등도 순차적으로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평택시가 지향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추진하며, 이는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적 연합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2023. 12. 19.
2027년부터 식용견 단속 .... 개식용 종식 의지 국민의 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당정의 개식용 종식 의지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목차 1.개 식용 종식 특별법 준비 기간과 유예기간 2.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면 다른 동물 보호 강화 1.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준비 기간과 유예기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대한 준비 기간과 유예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준비 기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업계의 전환과 폐업 등을 고려하여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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