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초등학교 입학 인구가 30만명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감축을 논의하기 위해 사립학교장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목차
1. 사립학교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내용
2. 입학 학생수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문제
1. 사립학교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사립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저출생 대비 사립학교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사립학교 법인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 대책으로는 학교별 상황에 따라 통합, 폐지, 폐교 등을 검토하여 학교 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영이 악화한 학교 법인을 중심으로 법인 해산을 장려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조치는 주로 예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급 수를 줄여도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방안이 가능하지만, 사립학교는 이러한 방안이 불가능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를 유지하면 시설은 크지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초등학교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40명 미만인 소규모 초등학교가 152곳으로 50.4% 증가했습니다.
2. 입학 학생수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문제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폐교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 초등학교 감축이 본격화되면 교원들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를 줄인다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인들도 학급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교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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