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플랫폼 구축' 전자 상거래 전용으로 국세청 구축 예정

관세청은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업 간 무역거래(B2B)와는 달리 전자상거래업체, 특별수송업체, 관세사 등 다양한 이용 주체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될 예정입니다.

 

관세청

 

 

목차

1. 전자상거래  현황

2. 주요 개발 과제 

 

 

 

1. 전자상거래  현황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건수는 2020년 6358만건에서 2021년 8838만건, 2022년 9613만건, 지난해 1억3145만건으로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전체 수입 건수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81%, 2021년 85%, 2022년 87%, 지난해 89%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규모의 증가로 인해 현장에서는 통관 처리에 과부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불법·불량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어 수입통관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전용 플랫폼이 구축되면 사전 신고된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2. 주요 개발 과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본인인증 체계로 QR코드와 지문 인증 등을 도입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관세청은 또한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 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의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업계와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해외에서 거래량이 많아 지고 있기 때문에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