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전국 교육지원청에 2,700여명 배치

정부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총 2700여 명의 전담 조사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105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목차

1. 학교폭력조사관의 역할

2.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강화 방안 발표

 

 

 

1. 학교폭력조사관의 역할

 

학교폭력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전담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을 가진 퇴직 경찰이나 교원 등이 투입됩니다. 학교폭력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여 사안의 경중과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등을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 및 사례회의: 학교폭력 사안조사에 관련된 전담기구와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교류하며, 사안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보 공유와 협력: 학교폭력 조사관은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응에 있어 협력합니다. 또한,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을 돕습니다.
조사 결과 검토와 보완: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완결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강화 방안 발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처리에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개선,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전직 경찰이나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빠른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총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보호,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