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오픈런 해결 방법으로 출근 전, 출근 후 진료비 더 받게 하는 것?

소아과

아픈 어린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부모님들의 소식을 뉴스를 통하여 접해 보셨을 것 입니다. 그리고 소아과들이 주변에 많이 문을 닫고 있어서 그나마 남은 소아과를 가려면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서 가야 합니다. 백화점만 오픈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아과에 가려고 하여도 오픈런을 하여야 아픈 아이를 좀 더 일찍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진료비 증액

2. 소아 청소년과 전공를 위한 대책

 

 

1. 진료비 증액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출근 전과 퇴근 후, 공휴일 등 소아 외래진료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진료비를 더 많이 받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에서 이런 내용의 소아과 접근성 보장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보사연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소아 외래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시간 가산'을 확대하여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 야간, 공휴일에 적용되는 '진료비 가산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시간당 진료단가를 가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이 특정 시간에 진료 또는 조제를 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의 가산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에 30%의 가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제도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및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제도에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시간당 진료단가를 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등으로 소아청소년과의 개원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소아 환자와 보호자는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개인병원 중 소아청소년과의 수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아와 보호자는 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긴 대기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 소아 청소년과 전공를 위한 대책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아 진료 정책가산금을 신설하여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에 대한 호응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과 전문의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여 소아환자와 보호자들이 보다 원활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의과과 전문의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파격적인 제안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소아청소년과의 인기가 올라가며 전공의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