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 지원 법률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 특례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용인을 비롯한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목차

1.특례시 지원 내용

2.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얻게 되는 권한 

 

용인시심벌마크

 

1.특례시 지원 내용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 등이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되며, 특례시가 지역의 사정과 현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시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목원과 정원 조성 권한도 이양하여 시민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용인의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반도체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제안되어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하여 용인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얻게 되는 권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용인 등 4대 특례시가 얻게 된 새로운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이들 특례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을 포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권한 확대는 특례시가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민생행정을 더욱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수목원과 정원 조성 권한도 이양되어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법안이 특례시들에게 주는 권한의 변화가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발전과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