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전세사기 1만 6천명에 2조 피해

목차

 1) 전세사기 피해현황

 2)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조치

 

 

전세사기

1) 전세사기 피해현황

전세사기는 한국의 주택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의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및 대검찰청과 협력하여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8천여 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2천689건의 의심 사례를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10명이 구속되었으며, 피해자는 1만 6천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약 2조 원에 이릅니다. 특히, 피해자의 62.8%가 30대 이하의 청년층으로 나타나, 이 연령대가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보험'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무자본 갭투자'와 '불법 중개·감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는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1천994명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 등이 연루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40개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 이 중 15개 조직은 범죄단체로 분류되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별 분석에 따르면, 30대가 37.7%, 20대 이하가 25.1%로, 30대 이하의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6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5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에서 2억 원에 달하며, 이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피해 회복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천920억 원을 몰수 및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금액의 3.2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서울경찰청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28채의 주택을 매입한 후 75명으로부터 11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30명이 검거되었고,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의 사례에서도 오피스텔 입대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57명으로부터 123억 원을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범죄집단조직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경제적 범죄를 넘어 사회적 불안과 주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2)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조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적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절차와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법적 조치와 지원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조치
1.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설명: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결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의 필요성과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2. 형사 고소
설명: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나 중개인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권 추심
설명: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절차: 법원에 판결문을 제출하고,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설명: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지원 절차, 주거 지원, 신용 회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법률 상담 및 지원
설명: 피해자는 법률 상담을 통해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상담 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 지원 및 신용 회복
설명: 피해자는 주거 지원과 신용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경·공매 절차 지원, 주거 지원, 신용 회복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형사 고소, 채권 추심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과 다양한 법률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와 지원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