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3%대 , 오락가락하는 정책

2023년 9월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전에 가계부채가 감소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추세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일관성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차

1. 한국의 가계부채 3분기 상황

2. 주담대 금리 3%로 

3. 상생금융안이란?

 

가계부채

 

 

 

1. 한국의 가계부채 3분기 상황

 

상황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 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직전 분기보다 14조 3000억원 증가하여 1875조 6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친 수치입니다.
이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대출은 줄어들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인 주담대가 3분기에 17조 3000억원이 증가하여 가계대출의 59.6%를 차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에 대해 "시장상황에 맞게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회복으로 인해 규제 완화는 시장 과열을 야기하였고, 주담대 급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17조 3000억원의 주담대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2021년 3분기 이후 2년 내 최대 증가치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소득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총선을 앞두고 '상생금융'을 언급하면서 정책의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주담대 금리 3%로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도 당국의 압박에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3.86~6.196%로 집계되었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3%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9월말 이후 약 두 달 만의 일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담대 수요가 또한 자극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가계대출 증가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은행에는 '이자 장사'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 가산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라"며 "50년 주담대 때도 은행이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취급한 책임을 물어왔는데,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3. 상생금융안이란?

상생금융안은 경제 주체들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제의 안정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금융 정책입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생금융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정부는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금융안을 추진합니다. 금융기관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생금융을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상생금융 제도의 개선: 정부는 상생금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강화하거나,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생금융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성 고려: 상생금융안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상생금융 홍보 및 교육: 정부는 상생금융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참여와 이해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상생금융의 목표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경제 주체들이 상생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생금융안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주체들은 상생과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