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

한국이 2016년 4월 이후 약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 무엇이며,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된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목차

1.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2. 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요인

3. 환율 관찰대상국이 되면 나타나는 변화

 

1.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상위 20개국 중 무역 규모가 큰 국가들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심층분석 대상 또는 관찰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  대미 무역에서 150억 달러 이상의 흑자, ◆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입니다. 이 중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고, 2가지만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2.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요인
7일 공개한 주요 무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에 관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상반기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총 6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년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거시 경제 지표 2가지 기준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무역 흑자 기준 1가지만 충족하며,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만약 2회 연속으로 1가지 이하의 기준만 충족하게 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3가지 기준 중 무역 흑자 기준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에서 중국과 관련하여 "중국은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3. 환율 관찰대상국이 되면 나타나는 변화

미국 기업 투자시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대미 투자 승인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가해지고 미 연방 정부 조달시장 진입금지되고, 국제 통화기금을 통한 환율 압박 등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리 정리하면,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배제한 것이 대미 무역 실적이  적자 나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